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는 2024. 3.경 원고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고 사정이 나아지면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 그러나 위 돈은 원고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보낸 투자금입니다.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 판결 역시 투자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증방법
없음
2026. 10. 24.
피고 이○○
- 1부인 문장 빠짐
- 2자백이 됩니다
- 3검색 안 되는 판례
- 4증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