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전 확인
AI가 인용한 판례와 법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I가 제시한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을 공식 판례 검색에서 대조하고, 실제 판결문이 같은 법리를 말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법조문은 조문 번호뿐 아니라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과 개정 전후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검증 대상 | 확인 질문 |
|---|---|
| 존재 | 법원·선고일·사건번호가 원문과 일치하는가 |
| 정확성 | 인용문이 판결의 실제 판단인가 |
| 시점 | 시행일·부칙상 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인가 |
| 관련성 | 중요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내 사건과 맞는가 |
판례의 존재와 인용의 정확성을 따로 확인하세요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를 먼저 검색하고 선고일과 법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을 찾았다면 AI가 인용한 문장이 실제 판결의 판단인지, 당사자의 주장이나 원심 판단을 소개한 부분인지 구분하세요.
공식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존재하지 않는 판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일 수도 있으므로 원문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검증된 법리처럼 제출서면에 옮기지 마세요.
법률의 시행일과 내 사건의 시점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현행법, 과거 법령, 시행 예정 법령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도 다릅니다. 계약일·행위일·소 제기일 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규정인지 확인하세요.
민사항소처럼 절차 규정이 바뀐 분야는 조문만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부칙의 적용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에게 다시 물어 같은 답이 나왔다는 것은 독립된 출처 확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의 사실이 판결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같은 대여금 사건이라도 계약서, 송금 경위, 수익 분배 약정, 변제 내역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그 결론을 낸 사실과 증거가 내 자료에도 있는지 대조하세요.
검토를 맡길 때는 AI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 전체, 인용 링크, 작성하려는 서면, 실제 계약서와 대화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정보는 공개 AI 서비스에 추가로 입력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전달할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가 판례 링크까지 줬으면 믿어도 되나요?
링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링크의 사건번호, 선고일, 실제 판단 내용과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서면 없이 AI 답변만 검토받을 수 있나요?
이 사이트의 AI 답변 검토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전체, 확인하려는 쟁점, 관련 자료를 보내면 분량과 검토 범위 확인 뒤 비용과 일정을 안내합니다.
근거와 출처
2026년 10월 29일 자료 확인.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과 기한은 사건 종류·송달 방식·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쟁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검토할 초안과 상대방 문서, 관련 자료, 실제 제출기한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분량과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안내합니다.